대한민국 요양보고서. 재가요양의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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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19-05-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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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739만명이다.노인인구는 2035년에는 1500만명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추정치매환자 수는 75만명이다.한국은 빠른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 어렵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없는 노인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재가방문요양보호사(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다.올해 3월 현재 15만 6435명이 요양원을 , 41만 930명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 등 시설종사자들과 전혀 다른환경에서 일한다. "원장님"이 아니라 노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다.< 한겨레>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방문요양보호사 14명을 만나 심층인터뷰를 했다. 또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설문조사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방문요양사인 51살 박미순(가명) 은 10개월째 자기일을 하지못하고있다. 박미순은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농촌마을에 있는 여든이 훌쩍넘은 강옥순<가명>할머니 의 집에 배치되었다.

할머니가 원하는건 요양돌보미가 아닌 농사일을 시켰다.

 도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않앗다. 하미정 55세<가명>은 광주에 70대 할머니집에 배치되었다. 할머니는 집안일이 아닌 폐지를 주워오라고 강요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는 방문요양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노인가족의 밥과 반찬을 하거나 온 집안을 대청소하는 일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다.하지만 이 모든원칙은 '다른아줌마로 바꿀거야' 라는 말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이는 공공의 업무를 중년여성들의 불안정노동에 맡겨두고 이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 노인 요양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돌도미 방문요양사들은 여러가지의 다양한 일을 어르신들로부터 요구받으며 업무를하고 있는실정이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나 그 가족들은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그들의 업무를 넘어서는 부탁은 되도록이면 삼가해주시면 요양보호사들의 보람있는 직업이 되었으면 하는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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